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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자, 법정이자율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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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래종 작성일19-05-14 23: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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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年 15→12%로 낮춰[ 안대규 기자 ] 다음달부터 민사소송에서 졌을 때 내야하는 패소자의 지연이자 부담이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지연이자) 하향 방침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정 지연이자율을 2015년 기존 연 20%에서 연 15%로 낮췄고, 이번에 4년 만에 또 낮췄다.

이에 따라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으로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오는 31일까지는 연 15%, 다음달 1일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된다. 6월 1일 기준으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됐거나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은 종전 법정이율(연 15%)이 적용된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시중은행 금리의 몇 배 수준인 법정이자율이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판기간이 길어지면서 패소한 경우 배(원금)보다 배꼽(이자)이 커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자 부담 때문에 상급심 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망설이게 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대로 원고 측은 재판을 장기간 끌고 가면서 지연이자를 재테크로 삼는 꼼수도 발생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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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하팩토리 제공

서울시와 (사)한국음식관광협회(강민수 회장)가 공동주관하는 제20회 한국음식관광박람회가 지난 11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폐막식과 함께 4일간의 성대한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를 마무리하며 (사)한국음식관광협회의 이원준 사무총장(코리아에프앤티 대표)과 이번 행사와 관련된 일문일답을 가졌다.

(사)한국음식관광협회 이원준 사무총장 사진=홀로하팩토리 제공

-올해로 20회를 맞게 되는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올해로 20회가 될 때까지 매년 변화를 통해 음식조리인을 꿈꾸는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성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전통음식전시를 통해 한식의 전통성을 보존과 계승, 발전을 꾀하면서도 세계 여러 음식과의 조화가 매우 중요한 트렌드임을 항상 생각하고 있죠. 음식의 다양한 분야, 예를 들면 조각경연과 떡, 제과제빵, 식음료, 군인경연과 라이브 경연까지 참가분야의 폭을 활짝 열어, 음식의 예술작품 능력을 갖춘 조리인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20회 한국음식관광박람회가 지난 8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개막식을 갖고 4일간 성대하게 진행됐다. 개막식에서 메이크업아티스트 김승원, DJ DOC 김창렬, 푸드디렉터 노고은씨(왼쪽부터)가 토크쇼를 하고 있다. 사진=홀로하팩토리 제공

-올해는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중국에서 중한산업단지로 지정된 연태, 염성, 해주시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한국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산업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 역시 음식에 국한하지 않고 K-뷰티, K-팝과의 교류를 통해 한류문화로써 이들 도시와 교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 대회는 4일간 화려하게 진행이 됐죠. 대회를 마치며 총 참가자 규모와 관람객은 예년에 비해 어땠나요.
“대회의 개막이 어버이날이었어요. 행사기간 내내 평일이라 사실 학생들의 많은 관람을 기대하기 어려웠죠. 그런데도 4일 동안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찾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토요일을 맞아서 행사장을 가득 메워주셨네요. 참가자는 대학팀의 경우 1800명이 넘는 선수가 4일간에 걸쳐 경연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음식관광박람회는 전통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장 상이 수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떤 부문의 시상이 있었나요.
“전국 대학과 고등학교 및 학원과 교육기관, 연구소 및 단체 기업에서 참가하는 대회이니만큼 시상도 화려합니다. 올해 시상내역은 대통령상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상을 비롯해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부장관상, 해양수산부장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서울특별시장상, 국회 교육위원장상과 한식진흥원 이사장상 등이 시상됐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를 글로벌 박람회 원년으로 삼아 해외에 한국음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아울러 한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문화콘텐츠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1회 대회를 위해 한국음식관광협회 모든 관계자분들이 또 1년간 열심히 활동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에드워드 권, 김창열, 김승원, 노고은 등이 박람회의 홍보대사로 참가했으며, 바이브도시, 해오름농장, 백산출판사, ㈜인아, 문테판튜나테이블, ㈜대경, 에스코피, 포마인47, 윤슬의 아침, 네슬레가 협찬, 홀로하팩토리가 기획으로 함께했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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